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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하천구역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2. 이로써 하천을 중심으로 소규모 놀이터를 설치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심 내에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있어 현행법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하천구역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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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진 등 3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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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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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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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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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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