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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기본계획 수정: 하천의 이용과 지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2. 지방하천 정비공사 비용보조 근거 마련: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를 마련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하천의 자연·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하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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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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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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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추미애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4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재명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36인

박해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