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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림은 하천 근처에 있는 숲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하천 관리가 주로 이수(利水)와 치수(治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변림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일대에서는 하천정비사업 중에 수변림이 소실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변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변림의 생태적 및 환경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하천 관리에 포함시켜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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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10인

김기현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박충권 이달희 이종배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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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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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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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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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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