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정 지역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장기간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알박키 텐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해수욕장에서 '알박키 텐트'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비슷하게, 하천구역에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3.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 야영용품, 취사용품, 차량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하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천의 무단 점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의 적법한 이용을 보장하여 공공의 이익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