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합니다.

2. 독일의 물관리 체계를 참고하여 생태적 균형과 동식물 보호를 강조합니다.

3. 통합 물관리체계가 출범할 예정이므로, 하천을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후위기로부터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며,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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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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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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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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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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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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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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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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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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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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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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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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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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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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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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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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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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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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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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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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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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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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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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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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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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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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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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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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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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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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