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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허가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2. 이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는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는 시설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하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사육 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활동성을 증진시키고 동물보호에 더 나은 규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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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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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운천 등 11인

서영석

권명호 김성원 김태호 김형동 박대수 배준영 서일준 하태경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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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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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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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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