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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수정합니다.

3. 일반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접근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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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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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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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추미애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4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재명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36인

박해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