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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사업자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부여: 기존에는 시·도지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 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에서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사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등에서의 공업용수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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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기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기호 등 10인

고동진 구자근 김성원 김용태 김정재 서지영 윤상현 윤한홍 임종득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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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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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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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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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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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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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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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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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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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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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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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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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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