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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하천 지정 심사의 정례화]: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하천의 우선 지정]: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역에 위치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지정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 완화]: 그동안 불분명했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예산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관리 권한을 국가로 넘기는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수해 위험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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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발의자 명단

신성범 등 10인

김선교 김예지 김태호 박덕흠 서범수 서천호 신성범 안철수 조은희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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