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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4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이 현재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2. 토석, 모래, 자갈 채취는 제외되므로 벌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이로써 하천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하천의 보호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천 점용과 사용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벌금이 너무 작아 불법 영업 등이 횡행하고 있어 많은 하천 주변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벌칙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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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12인

김병욱(민주)김영진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서영석 이수진 임종성 정성호 최혜영

황운하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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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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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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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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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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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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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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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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