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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 등의 결정·변경·폐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예측가능성 및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하천구역 등을 결정·변경·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민 등이 하천구역 등의 결정·변경·폐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천구역 등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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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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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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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추미애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4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재명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36인

박해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