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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에서의 낚시행위 중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는 허용하도록 변경, 이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일부 낚시 방법에 대한 금지만을 목표로 함.

2. 낚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규제함.

3. 하천의 수질 보호와 국민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낚시 미끼들을 고려하여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의 낚시행위는 허용함으로써, 낚시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하천의 수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와 국민의 여가활동을 존중하는 균형 있는 법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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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0인

구자근 김예지 김용판 김학용 박성민 박형수 정동만 최영희 한무경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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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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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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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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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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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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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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