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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과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감면하는 조건을 개정합니다.

3.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열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열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 허가 규정을 개선하고, 수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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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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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추미애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4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재명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36인

박해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