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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 내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방목하는 행위로 인해 하천이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경우,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구역 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할 때에는 소유자들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므로,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이 개정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천법 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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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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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9인

김두관 남인순 문정복 서영석 안민석 이동주 천준호 한준호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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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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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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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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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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