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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수 계측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하루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계측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하루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용자에게 계측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2. 계측시설 설치 비용 지원: 농업용수 사용에 필요한 계측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더 쉽게 계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함으로써, 사용료가 실제 사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계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의 위험에 더욱 잘 대처하고, 하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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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11인

구자근 김미애 김소희 김위상 서범수 우재준 이달희 이인선 임이자 조경태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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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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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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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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