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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3조제4항 신설).

2. 하천기본계획에 하천구역의 불법행위 점검 및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안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 신설).

3. 하천관리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74조제2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하천과 계곡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며, 하천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정 계곡의 보존과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 환경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법치 질서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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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명 등 9인

김민석 김성주 김승원 문진석 박범계 이수진 이해식 진성준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98표

국민의힘

64표

무

무소속

3표

개혁신당

1표

기본소득당

1표

자유통일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진보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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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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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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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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