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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에서 정신질환(예: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을 가진 학생들도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러한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대학이 이런 특수한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겪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그들이 학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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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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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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