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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수준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을 특수교육기관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3. 유치원을 제외한 다른 학교들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도 법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표준화되고 일관된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각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방과후 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단계의 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들이 받는 방과후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대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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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7인

김수흥 김승남 김영호 김의겸 김철민 김홍걸 남인순 문정복 민병덕 박찬대 양경숙 이동주 이수진 이용빈 정춘숙

양향자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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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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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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