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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교원의 수를 현행법령보다 증가시키고, 학생 2명마다 1명의 교원이 배치되도록 변경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개개인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자아실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를 개선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은 그들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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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9인

고영인 김홍걸 남인순 박성준 박영순 이장섭 전혜숙 홍영표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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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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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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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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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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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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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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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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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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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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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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