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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자질향상 교육 및 연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정신건강 및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지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지원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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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발의자 명단

백승아 등 12인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박홍배 백승아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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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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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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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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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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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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