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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학생들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특성화ㆍ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는 예술, 체육, 직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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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9인

김병욱(민주)김정호 김주영 맹성규 민형배 이원택 정청래 한준호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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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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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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