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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 지원 확대: 현재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해 인력 배치와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지원 항목 추가: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에게 물적 및 인적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 상담,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상담 지원 강조: 장애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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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3인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정을호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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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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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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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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