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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순회교육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 방식이 안정적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려 함.

2.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3.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교사의 배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장애별·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애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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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병수 등 8인

강기윤 김병욱(국힘)김성원 이달곤 이헌승 정경희 조경태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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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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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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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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