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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수업 확대 대비: 장애학생을 위해 일반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별도의 시스템과 지원책을 수립하도록 함.

2. 교육 격차 해소: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3.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

법안의 취지는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에서도 장애학생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여, 원격수업 환경에서도 장애학생들이 또래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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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9인

권인숙 김승남 김정호 도종환 서삼석 신정훈 안민석 이동주 인재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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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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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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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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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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