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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심각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학급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 대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급에 추가적인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각 학생의 장애 유형과 심각도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욱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맞춤형으로 교육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교육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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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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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3인

김문수

김

윤

진선미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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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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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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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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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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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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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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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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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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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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