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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특수학급이 과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이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적용되고 있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더 세밀한 교육 및 지원이 요구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과 중학교 수준으로 낮추어, 보다 많은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기회와 지원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이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균형 잡힌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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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국 등 11인

곽규택 권영진

김

건

김대식 김용태 박수영 백종헌 서천호 정성국 진종오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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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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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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