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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한점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2. 관계 전문가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 등을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3.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성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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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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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24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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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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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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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35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