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5-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의 심리적ㆍ정신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치료ㆍ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원활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김승원 김의겸 김홍걸 박성준 송재호 이수진

이채익

강은미 류호정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5-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24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4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35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