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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실제 책무 수행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매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특수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돕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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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8인

구자근 김상훈 김태호 서범수 윤두현 정경희 정동만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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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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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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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4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35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