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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격수업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원격수업은 시설ㆍ병원 및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학업 지체와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에는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제25조제5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학교생활과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지체와 유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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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발의자 명단

노웅래 등 9인

김민기 김윤덕 민홍철 양경숙 윤재갑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9표

국민의힘

84표

무

무소속

13표

개혁신당

4표

새로운미래

4표

기본소득당

1표

자유통일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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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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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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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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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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