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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 내 보건교사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 관리 및 필요한 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전문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학습 및 일상 생활에서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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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태규 등 10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승수

김

웅

김희곤 엄태영 이종배 이종성 지성호 최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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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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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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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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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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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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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4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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