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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 나이 표기를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여 기존에 있는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로 이해하도록 명확히 함.

2.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적 및 법적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3. 나이 계산 방식에 대한 혼선과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 및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이 표기 관련 규정을 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만 나이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여 법령에서 나이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춘 사회적 단일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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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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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24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4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35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