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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수학교 및 각급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은 있지만, 이 기준의 제대로 된 준수가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환경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이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의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환경을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그들의 교육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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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4인

강유정 고민정 문정복 진선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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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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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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