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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수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원활한 원격수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격수업 제공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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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9인

박성준 서영석 이용빈 이탄희 전혜숙 정청래 최종윤 최혜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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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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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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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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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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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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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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