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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가능 명시: 개정안은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도 유치원 내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공: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학급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사회성 함양과 적합한 교육 보장: 통합교육을 통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한 적합한 교육 환경을 유치원에서도 마련하게 하여, 그들이 사회와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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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5인

강유정 고민정 김문수 문정복 진선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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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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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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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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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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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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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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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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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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