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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의 장은 교원의 개인정보, 특히 전화번호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교원이 받는 악성 민원과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유치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및 교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심화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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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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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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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