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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때,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절차와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유치원 폐쇄 인가 시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위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유치원이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해 유아와 학부모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 교육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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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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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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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