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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강화합니다.

2. 유치원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및 설비, 행정관리 등 핵심 요소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 국가 및 공립 유치원의 교육 질을 향상시켜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모든 유아가 질 높은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유아가 건전하고 고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불평등 완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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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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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