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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교사의 종류 추가: 현행 법률에서는 유치원 교사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도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 둘을 교사의 종류에 추가합니다.

2. 교사 자격 기준 설정: 기존 법률에는 정교사와 준교사의 자격 요건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유치원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입법 미비점 보완: 그동안 유치원에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의 보건과 영양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사의 역할과 자격을 분명히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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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11인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용태 박형수 이인선 인요한 정성국 조경태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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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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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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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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