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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치원 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세 번 이상 안내하고 검진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3. 이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해당되는 규정을 유치원 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소홀로 인해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장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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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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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