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률에는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 각 지역별로 학급당 유아 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3. 정부는 지역별로 다양한 유치원 상황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학급당 유아 수를 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유아교육 환경의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유아 한 명 한 명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모든 유아들이 공평하게 높은 품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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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