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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치원의 교직원 정원과 배치기준은 하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유치원 내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의 교직원 정원과 배치기준 외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재 유치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시ㆍ도교육감이 유치원의 구체적인 유아배치계획과 학급 수, 학급당 유아 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시ㆍ도교육감이 유치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안정적인 유치원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다양한 교육 Bedding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유치원의 품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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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1인

강득구 권인숙 민형배 송갑석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이동주 주철현

양향자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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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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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