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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는 것을 새로운 법적 근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데, 이로 인해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일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유치원의 학생 수가 초등학교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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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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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