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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배치 정보 공개: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2. 보호자 통보 의무화: 교원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될 경우,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자들이 유치원의 교원 배치 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의 운영 투명성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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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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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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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