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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5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원과 원장이 필요한 경우 법령과 유치원 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3. 유아교육법에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교권 침해 방지 및 교육 활동 보장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옹호하기 위해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며, 바람직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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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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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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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