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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체계의 일원화: 2024년 6월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명칭 및 관련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관 및 대상 명칭의 정비: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나뉘어 서로 다르게 정의되었던 교육 대상 영유아와 운영 기관에 대한 제반 용어를 일치시켜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3. 교육 및 보육 과정의 용어 통합: 각 법령에 따라 다르게 불리던 교육 과정과 보육 과정 등 운영 체계 전반에 관한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교육 현장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용어 체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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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0인

김남희

박

정

서미화 서영교 윤준병 이소영 임오경 장철민 한민수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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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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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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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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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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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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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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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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