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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유치원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유치원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국힘) 등 8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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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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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김병욱(국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