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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은 유아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해당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일부개정하여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여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건강검진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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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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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