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설립되는 사립 유치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 및 경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만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함.

2. 기존에 설립된 유치원의 운영 형태는 유지하지만, 앞으로 새로 설립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적 혁신을 추구함.

3. 이 법률안의 시행은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임.

법안의 취지는 사립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유아교육 제도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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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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