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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내에서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주영양사를 채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합니다(안 제20조제2항).

2. 현재는 유치원 급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3. 집단 급식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뿐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주영양사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급식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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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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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권인숙 기동민 김민기 김성주 김윤덕 이용빈 최종윤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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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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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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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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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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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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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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